한국전력공사가 전담했던 변전소나 송전선로 등 전력망 구축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송전선로 지역 거주민과 분쟁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까지 개입해 전력망 구축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력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기간전략망확충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기간 전략망 구축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확충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용량·장거리 전력망이 국가 핵심 인프라임에도 갈등 조정의 부재로 구축이 장기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입안됐다.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송전망이 경과하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반발을 이유로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적시에 내주지 않는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주요 사업 28건 중 약 40%인 11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각종 민원과 송사 탓에 당초 목표보다 137개월 늦어진 내년 6월에야 준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초 계획을 수립한 지 22년 만이다.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도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달 첫 번째 철탑을 세웠다. 경북·경기·강원 10개 시군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길이만 230㎞에 이르며 최고높이 75m의 철탑도 440개나 필요하다 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강민 단국대 교수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1990~2019년 사이에 발생한 발전 및 전력 시설 관련 갈등은 71건으로 종교·정치·의료·교육 등 여러 갈등 양상(1158건) 가운데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갈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전력망의 송전 용량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지연되고 있는 전력망 건설 사업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하면 산업단지 전력 공급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믹스 실현 지연 등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국민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핵심 전력망은 △345㎸ 이상의 무탄소 전원(원전·신재생) 연계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 송변전 설비 중에서 선정된다. 10차 전기본 기준 29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1230개)의 2.4%에 해당한다. 올 3월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반영해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국가 기간 전력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 용인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0년 10GW 이상의 전력을 요구한다.
확충위원회는 입지 선정과 준공 등 건설 사업 관리뿐만 아니라 갈등·분쟁 조정 및 중재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 주도로 전력망을 철도·고속도로 등과 공동 개발하고 인허가 특례와 파격적인 보상책으로 공정 기간을 127개월(최장 211개월)에서 101개월(최장 110개월)로 2년 2개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유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요자 맞춤형 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토지주에 대해 감정가를 웃도는 조기합의 장려금을 주고 일시 수령 또는 분할 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의 연간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