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공동 제재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27~2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재 기관 2곳은 아랍에미리트(UAE) 소속 '파이오니어 벤콘트 스타 리얼에스테이트(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와 러시아 소속 ‘앨리스 LLC(Alice LLC)’다. 한국의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와의 연계 하에 북한 IT 인력을 파견하는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곳들이다.
개인으로는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 등이 지정됐다.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 제재 회피와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이다. 정부는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이라며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한 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한 기관과 개인이다. 정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로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 관여한 기관 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해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재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국민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기관과 금융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6번에 걸쳐 북한 IT인력 송출 기관 뿐만 아니라 해킹조직 및 양성기관,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북한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