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조태열 "러시아와 관계 평소처럼 못해…北 국제형법 책임 부과될 수"

중앙포럼 기조연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조태열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을 지속하는 한 평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파병 부대의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병한 것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따른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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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에 대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미국 정권교체기를 틈타 극적인 효과를 노리고 중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도발 여부를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장관은 또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큰 틀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은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유지,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후보 측 인사들도)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개최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만큼은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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