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 지중화와 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최소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중심에서 한발 나아가 인프라 비용을 본격적으로 대주는 것인데, 여전히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꺼리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국가가 산업 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을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3조 원 규모의 총사업비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중화 사업비의 70%(약 1조 2600억 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정부가 절반(63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대주기로 했다. 용인 산단 송전망에 한국전력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7000억 원)을 더하면 정부의 지원 규모는 1조 33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용인 산단 통합 용수로 구축 사업도 사업비(2조 313억 원)의 67%인 1조 4808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국들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