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의 정책을 통해 ‘약자동행 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이행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7위→6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체 1위 달성,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며 “이런 벽을 무너뜨리고 출구를 마련하려면 각각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며 “국회도 법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성과로 착각하지 말고 법안 늘리기 경쟁이라는 잘못된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시민이 매일 편안함을 느끼고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서울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과 같이 일상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 달려 있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서울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