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8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불균형적인 성장 논의에 있어 초점이 되어 왔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의 경기격차부터 보자. 1·4분기 중 중화학공업은 두자리의 생산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경공업은 오히려 위축됐다. 그러나 4월 이후 경공업 생산은 상승 반전했고 이후 빠른 속도로 정상화돼 7월에는 중화학공업이 39.7% 성장하는 가운데 경공업은 15%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85~97년간 중화학공업이 14.3% 성장한 가운데 경공업은 2.8% 성장에 그쳤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간의 경기격차는 해소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한편 최근 업종간 경기격차는 반도체·정보통신 등 소수업종의 성장세가 여타 업종의 성장률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지난 1~7월간 전체 제조업이 20.4% 증가했으나 반도체·통신기기·자동차 등 3대 업종은 지난 1~7월간 47.7%의 생산증가율을 나타냈다.
기업규모에 있어 경기회복의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중소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후 침체를 지속해 97년 부터 5월말 까지 중소제조업의 생산감소세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6월부터 중소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즉, 6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지수는 상승반전해 7.3%의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7월에 들어서는 1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내에서 기업규모간 경기격차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지역간 생산 역시 경기격차가 해소되고 있다. 7월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대부분 지역은 외환위기전인 97년 7월의 지수를 뛰어넘었으나 부산·대구·인천·대전 등과 강원·전북 등 극히 일부 지역의 산업생산은 아직 외환위기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7월중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그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지역이 주춤한 가운데 부진한 지역의 증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지역간 경기격차 역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문간 경기격차를 비교해 본 결과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문간 경기격차는 일부 우려와 달리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업종간 경기격차의 성격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의 경기격차보다는 반도체·통신기계·자동차 등 소수업종이 여타업종의 성장세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경기격차로 부르기 보다는 세계경제의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외환위기 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속에서 외환유동성위기 극복, 신축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거쳐 최근에는 소득계층·지역·기업규모별 경기격차해소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빠른 정책기조의 변화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최근 95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설비투자규모, 한국은행이 발표한 2%대 잠재성장률 추정치, 경기격차해소, 정보통신산업의 급신장 등은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말해 앞으로의 경제정책 기조는 부문별 경기격차해소에서 설비투자 중심의 공급능력 확충과 정보화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특히, 이를 위한 기업의 투자마인드 회복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희갑(崔熙甲)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수석연구원
금리동향 및 전망
지난 주 시장금리는 보합세를 보였다. 금리상승 압력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 주말 열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간 합동실무협의회에서 은행이 투신사보유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경우 5대 그룹 회사채보유한도(총보유채권의 10% 이하)에서 제외시켜주도록 하는 등 은행의 투신사보유 회사채 직접매입을 유도하는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투신사 보유채권을 직접 매입함에 따라 채권시장은 거의 거래가 끊긴 가운데 채권수익률은 극히 제한적으로 변동하는데 그쳤다. 한편 은행과 투신사간의 가격인식 차이로 채권직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주후반에 은행권이 무위험채권인 국고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국고채수익률은 전주말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은행권이 무위험채권인 국고채매입을 지속할 경우 국고채수익률은 다소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우채권 처리문제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시장을 짖누르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계은행들이 국내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불안정한 금융시장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투신권은 모두 거래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전주의 소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