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은 이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IMF2년, 한국의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평가」 국제포럼 개막식 연설을 통해 『국제수지흑자기조를 견지해 순채권국지위를 유지하고 재정수지균형으로 쌍둥이 흑자국가가 됨과 동시에 국민대다수가 중산층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우리경제의 중기비전을 제시했다.金 대통령은 향후 3년간의 4대정책과제로 민주주의의 완성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개혁의 조속완성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생산적복지의 실현을 제시했다.
金 대통령은『외환위기 과정에서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로 중산층이 엷어지고 서민생활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고, 변칙상속.증여를 통한 부당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관련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존스톤 OECD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교육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폐쇄성을 탈피, 국제혁신체계속에 편입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티글리츠 세계은행(IBRD)부총재는 재벌기업의 추가 구조조정과 비은행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 정책입안의 민주적 절차. 경기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