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금융구조조정 임박 재원조달

정부가 성업공사의 보증채권상환을 통해 2차금융구조조정자금을 마련키로 한 사실은 2차금융구조조정이 절박한 목전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대우사태의 진전에 따라 은행권과 투신권등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더이상 미루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정부가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정부가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비, 뭔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재원조달방안을 궁여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의 잦은 실책과 정치일정을 고려해 국민에게 더이상 손을 내밀기 어려워진 정부가 어차피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구조조정자금을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슬그머니 조달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공적자금의 조속한 투입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달해 사용할 경우 공적자금사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새로운 부실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업공사능력에 달려있다= 정부보증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의미는 성업공사가 「공적기관」의 허물을 벗고 「부실처리 전문사업자」로 자리잡아 시장기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부실정리에 민간사업자를 동원하고 있는 외국의 추세에 비춰볼 때 성업공사가 공적기관의 허물을 벗고 시장기능에 따라 자금을 조달토록 하는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업공사가 정부의 통제와 간섭 아래 있고 자기실력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면서 각종 압력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채권을 강매하거나 억지로 떠안길 경우 금융관료주의만 힘을 키우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은 성사시키지 못하고 국민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적자금 파이프 단일화=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를 「양대 축」으로 삼아 구조조정을 이끌어왔다. 예금공사가 파산 금융기관 거래고객에게 예금을 대지급하고 합병은행 등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소방수」였다면,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오물을 치워주는 「청소부」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급속 회복조짐을 보이자 외국 유수의 금융사들이 성업공사가 싼값에 사들인 부실채권과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갖고 몰려오기 시작했다. 수차례에 걸친 국제입찰에서 부실자산이 예상보다 높은 값에 팔려나가면서 성업공사의 「청소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이 정부에게 「공적자금 부족 위기」에서 탈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정부문 자생력을 갖춘 성업공사에게 『알아서 먹고 살라』며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중단케 함으로써 공적자금 집행의 파이프를 예금공사로 단일화시킨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림참조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가 관건= 성업공사가 자력생존하면서 청소부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투자자들에게는 기대감 차원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경기회복 예상을 확신으로 바꿔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우사태 등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입질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면 청소사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 처리작업이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성업공사가 직접 발행하는 채권은 정부보증채보다 이자율이 높아져 공사의 자산운용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업공사 발행 채권은 기존의 정부보증채권처럼 은행들이 주로 인수하게 되는데, 은행들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 있다. 정부보증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0%지만, 성업공사 채권은 이보다 높을 것이란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위험가중치는 10%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적자금규모는= 정부가 성업공사와 예금공사를 통해 지난 8월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51조1,000억원. 당초 한도였던 64조원에서 12조9,000억원이 남은 셈이다. 하지만 성업공사가 자체 채권발행을 통해 배정받았던 공적자금을 갚는다면 잔액은 33조원 상당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업공사 공적자금 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처는 서울은행, 대한생명, 5개 부실 생보사 등으로 7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대우사태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른 금융권의 손실이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금융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추가부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성업공사자금의 전용만으로 이를 충족시킬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