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은행, 투신, 보험 등 금융산업의 2차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20조원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를위해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해 온 성업공사가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 부실채권매입자금을 조달하고 기존에 발행한 20조원규모의 정부보증채권을 단계적으로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우그룹워크아웃등에 따른 추가부실로 합병 등 추가적인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투신구조조정이 불가피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동의를 거쳐 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업공사는 이에따라 기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했던 부실채권을 매각,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자체 신용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모두 20조원상당의 자금을 조달해 정부보증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서울은행 해외매각 실패 등에 따라 공적자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재원은 12조7,000억원에 불과해 여유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예상되는 금융권 추가 구조조정을 감안해 성업공사를 통해 나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성업공사가 자체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 정부보증채권을 상환할 경우 성업공사가 새로 조달한 자금은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는 국회동의없이 성업공사가 상환한 정부보증채권규모안에서 2차금융구조조정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재원을 마련, 예금공사(예금보험기금·31조5,000억원)와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32조5,000억원)를 통해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해왔고 재원의 대부분은 두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충당했다.
성업공사는 배정받은 32조5,000억원의 공적자금 사용한도 가운데 20조원 규모를 채권으로 발행,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했으며 이중 10조원 상당을 부실채권 매각과 채권환매를 통해 회수한 상태다.
한편 예금공사 관계자는 『성업공사가 자금을 모두 반납한다 해도 이 돈이 곧바로 공적자금 투입주체인 예금공사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동의를 비롯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예금보험기금의 잔고가 7,000억원까지 줄어들면서 고갈위기에 빠지자 성업공사 기금 1조2,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한상복기자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