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의지 거듭 밝혀/16일 3천여 사업장 “돌입”한국노총/10일께 전국 규모 일제히민주노총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되자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 산업현장에 때아닌 노사불안이 조성되고 있다.
3일 한국노총과 민주로총 등 노동계와 경총, 전경련 등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관계법이 확정되자 법개정 내용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확정안이 발표되자 이미 선언한 총파업 투쟁을 거듭다짐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은 물론 내년 봄의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에 연계해 개별기업 단위로 파업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한국로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려했던 대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노동탄압과 노동자의 생존권 말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9일 비상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결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총은 오는 16일 일반 3천여 사업장에서 19일에는 철도·통신·금융·자동차·연합·체신·택시·도시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파업을 거쳐 하순께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로총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정안은 1천2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심각히 유린함은 물론 노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예정대로 오는 10일을 전후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한국로총에 연대투쟁을 공식 제의했다.
또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주요그룹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정부안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크게 퇴색,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경쟁력 약화로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고용불안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사불안을 야기하는 어떠한 법개정도 있을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로 넘어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논의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매번 법개정때마다 드러났듯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동계의 대대적인 투쟁시위와 경영계의 물밑 로비가 어떻게 작용할 지 미지수다.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에 맞선 경영계의 맞대응에다 이를 의법처리 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 등으로 앞으로 노사간은 물론 노정간의 대립이 정면충돌의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