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후순위채 인수로/은행 BIS비율관리 우회지원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8일 『올 연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신경쓰지 말라』고 은행장들에게 당부한 것은 은행들이 BIS비율관리를 위해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적극 회수하면서 기업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이번 협상에서 부실 2개 은행에 대해서는 2개월이내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후 4개월이내에 BIS 비율이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폐쇄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IMF가 지적한 2개 부실은행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입장에서는 연말 BIS비율이 앞으로 스스로의 존폐가 결정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IS비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BIS비율을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국제기준인 8%선으로 높이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자나 후순위채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대출금 회수를 통해 위험자산을 줄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 증시상황에서 증자는 불가능하며 5년만기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도 인수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금 회수를 통한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법밖에 별다른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임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IMF와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은행들이 앞으로 BIS 비율을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에 맞추면 된다』며 올 연말까지 BIS비율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기업들의 대출금을 회수하지는 말 것을 당부했다. 임부총리는 또 정부는 은행들의 BIS비율 관리를 위해 현물출자 등 증자나 후순위채의 연기금인수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난 11월19일 『98년 3월까지 은행 자산실사를 통해 A, B, C 3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던 내용도 전면 취소, 앞으로 6개월내지 2년에 걸쳐 BIS비율을 맞추면 되도록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IMF에서 BIS비율을 기준으로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마당에 BIS비율 관리를 미루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며 이번 정부의 여신회수 자제 조치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