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호영 “교육감 직선제 개선해야…교육선진국은 임명제 실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9일 시·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 (후보명 기재 방식을)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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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분까지 선출됐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이런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되면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현 제도를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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