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노동법개정·대북문제등 ‘첩첩’/내년 정권재창출 어려운 숙제도 남아연말을 맞는 청와대의 표정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김영삼대통령도 재임 4차연도를 보내면서 힘든 과제를 안고 씨름하는 모습이다.
김대통령이 안고 있는 정국운영의 과제는 크게 4가지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단할 수 없는 노동법 개정, 북한(안보)문제, 그리고 내년도 정권재창출 작업을 4대과제로 꼽을 수 있다.
최근 김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경제난이다.
단군이래 최대라는 국제수지 적자와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 등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모두 적자일색이다. 기업들의 어려움도 말이 아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틈바구니에 끼여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위기론과 비관론이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8월 경제팀을 물갈이한 뒤 새경제팀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기획했다. 나빠진 경제상황에 대한 여론의 방패막이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안좋다는 것이다. 경제침체가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11월말에는 무역업체 대표 1만7천명에게 편지를 보내 수출증진노력과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편지보내기는 대통령의 국정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시작한 것으로 11월에는 무역업계, 안보관련단체,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등 1만7천명에게 발송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통령 편지에 대한 답신율은 약 5%.
다음으로 발등의 불은 노동법 개정문제다.
노동법개정은 김대통령이 이끌어온 개혁시리즈의 대미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정부안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야당도 반대다. 여당인 신한국당도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다가 청와대의 강한 질책에 접해서야 지난 8일 당정회의에서 「연내처리」방침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처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경제회생에 지대한 영향을 줌은 물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비판마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동법 통과 이후다. 만일 노동계와 재계가 이를 계기로 일전불사의 각오로 충돌한다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침체는 물론 선진국 진입 신화도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 대선에도 영향을 준다. 파장의 최소화, 후유증의 단기화가 노동법 개정의 핵심 성공요소로 떠오른다.
안보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 일단 무장공비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북한의 사과전망은 밝지 않다. 거기에 줄을 잇고 있는 탈북행렬은 이미 끝난 남북간 체제경쟁의 승부를 확인시켜주는 긍정적 기능보다 국내에 사회문제를 야기할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야권의 공동집권론은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대통령은 여권내 대권논의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집권후반기 누수현상을 막으려 하고 있다. 야권의 이같은 공세와 위협속에서 어떻게 당내 단합을 이루고 김심을 무리없이 실어서 대선을 치르느냐 하는 것이 김대통령이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다.
이래저래 김대통령의 세모는 무겁게 됐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