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진과 미분양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로 앞당겨 집행한다. 또 재정부족으로 SOC 사업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선투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ㆍ민간 부문의 SOC 투자확대 등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지원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도로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SOC 사업 물량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 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하반기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000억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000억원을 상반기에 미리 실행한다. 이외에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절감된 올해 사업비 1조3,500억원도 SOC 사업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또 재정이 부족해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도로와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민간자금을 빌려와 공사를 조기에 마감,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불편도 조기에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000억원을 추가 시공하고 내년에는 시공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전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입찰단계에서 민간의 기술제안을 확대하고 참여업체가 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낙찰단계에서는 재정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은 기술력ㆍ예술성ㆍ사후운영비용 등을 감안해 최고가낙찰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ㆍ4분기 건설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감소했고 민간 부문의 건설수주도 1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2ㆍ4분기 이후에도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돼 투자 스케줄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