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은 우선 연차별 관세 양허안 등에 따라 상이할 전망이다.
즉 ▦현재 관세율이 높고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는 부문(자동차ㆍ섬유 등) ▦관세철폐 효과보다는 산업간 상호 보완적 구조로 인해 향후 협력증대가 큰 부문(기계 등)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업종 내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부문(제약 등) ▦실질적인 개방효과는 없지만 대미진출이 요구되는 부문(방송ㆍ통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기업과 주요 산업이 관세철폐에 따라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년에 불과하다. 관세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은 산업구조의 효율적 개편에 한계를 갖는다. 서비스 부문의 산업구조 개편은 유형적 측면보다 무형적 파급효과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FTA 이후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구조개편은 금융 부문과 법률, 지식서비스 관련 산업 등을 중심으로 파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미 95% 이상 시장개방이 이뤄진 금융 분야는 ‘동북아 금융경제 허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절대적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한 예다.
한국 시장경제에서 ‘게임의 룰’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영ㆍ미법 체계에 따른 시장에서 게임의 룰은 그 파급 범위가 기존의 한국 산업구조가 예상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FTA 이후 산업구조조정이 대부분 개방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일반은 이해한다. 그러나 FTA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능동적 개방’에 있다. 때문에 수혜산업 역시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시장경제에 있어 경쟁논리가 ‘끊임없는 변화와 전략적 유연성’에 있다고 한다면 FTA를 통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개편의 목적은 ‘강소국 경제가 어떻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느냐’에 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