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업무를 하면서도 중앙정부 부처의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앙과 지방업무를 같이하는 지방통계청과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국토관리청, 항만청 조직도 지방에 이양되거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중기청ㆍ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자체와 유사ㆍ중복기능을 수행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전국적 업무와
▲중앙ㆍ지방 공동업무
▲지방적 업무로 나누고 이들의 업무성격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하거나. 민간위탁, 특별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기능 등에 대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직속기구로 신설된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에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는 등 행자부가 개혁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말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4개 정부부처 산하에 6,539개 조직으로 소속 인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23%인 19만여명에 달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