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中企 긴급 유동성 지원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에다 영업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 우량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대주단 구성 유도 ▦정부 부분 보증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 ▦신ㆍ기보 보증공급 확대 ▦원자재 구입 특별자금 보증 지원대상 확대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확대 ▦신ㆍ기보 보증공급 확대 ▦국책은행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의 안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키코 문제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사의 대주단 협의회와 같은 ‘중소기업 대주단 협의회’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유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키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의 은행을 통해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결국 ‘중소기업 대주단 협약’ 같은 공동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키코발 손실 여파로 부도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해당 은행을 상대로 정부가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단 구성과 더불어 프라이머리 CBO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량 중소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인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도록 하고 여기에 신보와 기보가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프라이머리 CBO는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 붕괴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활용된 바 있다. 아울러 신ㆍ기보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신ㆍ기보는 기본재산(정부 출연금, 자체 수익)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보증배율이 8배 수준이어서 상당한 여유가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증에 여유가 있다면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더 많은 보증이 필요하다면 정부 출연금을 늘려 기본재산을 확대하는 것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신보가 보증하는 ‘원자재 구입 특별자금 보증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제조 및 제조 관련 도매업과 수출 중소기업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소매업으로 확대하거나 수출 중소기업 범위(현재는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에 수출 중소기업으로 인정)를 넓히는 것 등이 고려대상에 올라와 있다. 수출 중기들이 수출보험공사에 내는 환수금의 분할 상환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자금 압박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공사의 분할상환기간을 당초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이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에 손실이 급증하고 한편에서는 대출 회수 등이 이뤄지면서 흑자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