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형태 현주소
국가간 공식우편으로 버젓이 유통
국제 마약류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각국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국제기구 인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연차회의가 21일 오전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유엔에서 선출된 13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INCB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마약단속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각국의 적용실태를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규정 신설을 건의하는 등 대처방안을 촉구했다. 다음은 보고내용 요약.
◇마약류 유통 실태=전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마약 밀매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00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코카인이 약 30%인 1,500억 달러의 규모로 가장 많고 헤로인과 대마초,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로 인한 돈세탁 규모도 연간 2,5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코카인은 전세계 제조량이 연간 900톤 상당으로 이중 98%가 콜럼비아와 페루, 볼리비아 등 3국에서 생산된다. 공급 루트는 콜럼비아 마약 조직인 '라코스타 카르텔', '칼리 카르텔' 등에 의해 미국과 중남미, 유럽 전역에 밀반출되고 있다.
아편 및 헤로인은 생산량이 9,500톤 가량으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황금 삼각지대)에서 2,720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황금 초생달지대)에서 2,000톤 가량 생산된다.
대마는 콜럼비아와 멕시코 등 남미지역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지역에서 1만톤 이상 생산되며, 중동 지역과 동남아, 북미 지역으로 수출된다.
메스암페타민은 미국과 중국, 필리핀, 북한 등에서 주로 생산되나 정확한 생산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
공급루트는 일본 야쿠자와 대만 죽련방, 홍콩 삼합회 등 조직에 의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 및 미국, 유럽 등지로 들어간다.
◇국가별 마약 압수량과 단속현황=98년의 경우 세계 연간 마약류 압수량은 코카인 366톤, 헤로인 33.2톤, 대마초 2,843톤, 각성제 12.5톤 등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남용자 수는 모두 2억1,840명에 달한다.
마약류가 가장 범람하는 미국의 마약 압수량은 코카인 117톤, 헤로인1.58톤, 대마799톤 등으로 단속 대상은 연간 1,368만 명에 이른다.
영국의 경우 압수량이 코카인 2.8톤, 헤로인 0.9톤, 대마 84톤, 각성제 1.3톤 등이며 12만9,000명이 단속에 걸렸다.
중국은 압수량이 헤로인 7.3톤, 대마 5톤, 각성제 344톤 등이며 단속자는 59만6,000명에 달했으며 태국은 200만명이 적발됐다.
한국의 경우는 압수량이 극히 적고 적발 대상도 5만명 수준으로 비교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한국도 안심할 단계 아니다=인구 10만명당 마약 투약자는 미국이 576명으로 가장 많고 뉴질랜드 243명, 영국 220명, 태국 161명, 홍콩 155명, 러시아 125명, 말레이시아 69명, 이탈리아 58명, 독일 26명, 한국 23명, 중국 18명, 일본 14명 등이다.
국가별 비교현황에서 보듯 현재 한국은 비교적 마약 안전지대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마약사범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이 98년보다 3.4%, 대마 사범이 36%, 향정 사범 27% 각각 증가했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