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 '서바이벌 경쟁' 돌입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무원 사회가 본격적인 ‘서바이벌 경쟁’에 돌입했다. 당초 13부 2처로 예정됐던 부처 통폐합이 15부 2처로 조율되면서 공무원 수 감축계획도 상당 부분 완화되기는 했지만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직면한 공무원 사회에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치열한 자리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합부처의 차관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을 정점으로 한 관가의 자리다툼은 과장급까지 내려온 상태.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무보직’의 공포 속에 공무원 사회에는 1급부터 계약직 사무관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윤곽 드러난 부처 직제개편=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5실 3국 체제로 개편되고 지식경제부가 5실 15개국 체제로 가닥을 잡는 등 새 정부의 틀이 세부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 일부가 통합되는 지식경제부의 경우 1차관이 정책기획실ㆍ산업경제실ㆍ성장동력실 등 산업정책 전반과 성장동력 발굴을, 2차관이 무역투자실ㆍ에너지자원실ㆍ무역위원회 등 에너지 자원 및 무역정책을 총괄하기로 차관 업무분장도 마무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초 행정자치부는 지식경제부를 4실로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1급 정원을 조율한다는 조건하에 5실을 두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이 합쳐지는 국토해양부는 장관ㆍ복수차관 아래 5실 3국 체제로 재편된다. 건교부의 1실 6본부와 해양부에서 분리된 1실 2본부 1국이 통합과 함께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각 기능을 살리기 위해 8실을 둬야 한다는 건교부와 해양부의 요구는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6개 본부 및 단 체제에서 5개국으로 슬림화된다. 금융위원회의 초슬림 다이어트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휘청거리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는 기획재정부 역시 주요 부서의 영역정리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상 초유의 ‘칼바람’ 예고=조직의 틀이 갖춰지면서 새 틀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큰 공무원들의 체감 불안도 극심해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구조조정 바람에 휘말릴 공무원 수는 당초 약 7,000명 규모에서 3,700명까지 약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상태. 통일부와 여성부 존속 방침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 감축 규모는 기존 11명에서 10명, 차관급은 8명에서 6명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하지만 1급 고위직의 경우 감축규모가 당초 93명에서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데다 직제가 윤곽을 잡아가면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과에 소속된 과장급까지 사상 초유의 ‘칼바람’에 직면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1급 자리가 2개, 국장급 보직은 20% 정도 축소될 전망이고 국토해양부의 경우 통합부처 보직 수가 현재보다 20여개나 줄어들 것으로 추정돼 과장급 이하의 퇴출 부담이 가장 크다. 특히 경제 규제가 많은 건교부에서는 현재 4,000여명의 인원 가운데 610명의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치는 금융위원회도 현재 260명인 정원 수가 190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재경부ㆍ경찰ㆍ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0명인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이 200명에서 130명으로 35%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인력이 15% 안팎으로 줄어드는 다른 부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물론 이들 잉여인력은 우선 태스크포스 구성이나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소화될 전망이지만 일정기간 이상 보직을 못 받는 공무원은 직무급이 삭감되거나 조직 바깥을 겉도는 ‘인공위성’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약점 잡기…이직 생각…‘흉흉’한 관가=당장 한치 앞이 불투명하다 보니 관가 분위기는 유례없이 흉흉하다. 통폐합 부처에서는 통합상대 부처를 밀어내고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려는 조직 차원의 자리다툼이 한창이고 같은 부처의 국장급ㆍ과장급끼리도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밥통’인 줄 알았다가 칼바람에 노출된 공무원들 중에는 남몰래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포털 사이트 인크루트에 등록된 공무원 이력서 등록건수는 전월 대비 41.9% 급증한 969건을 기록, 구조조정을 앞둔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특히 사실상 퇴출 ‘0’순위로 꼽히는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들은 유예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까지의 시한부 공직생활 동안 일자리 구하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그런가 하면 사정기관은 때아닌 암행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혀 공무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와 통폐합 부처의 업무영역 다툼이 극심해지면서 공직업무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리에 버티려는 공무원들 중에서 퇴출 대상을 솎아내야 하는 시점에 감사원 지적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