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한은 총액대출한도 배정 늘려줄것"정부는 기업대출을 많이 늘리는 은행에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더 많이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권의 잇단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가계대출 대책이 자산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량의 변화 등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ㆍ한은ㆍ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은행자금흐름개선대책반'은 2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가계대출 억제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은행권의 자금운용을 기업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업대출 실적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차등폭을 더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이나 만기연장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등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