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공급과잉, 높은분양가, 과잉 규제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긴급진단, 지방 주택건설 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지방 주택시장은 2004년부터 공급과잉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건설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은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전체 주택건설 물량의 40%대를 유지했으나 2004년 들어 64.2%, 2005년 57.3%로 수도권 물량을 추월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정부 개발 계획에 편승해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벌여온 때문이며 지방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주택보급률 등을고려할 때 공급과잉 상태에 진입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높은 분양가도 지방 주택시장의 버블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2002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아파트 분양가는 광역시의 경우 연평균 10.3%, 도 지역은 14.2% 올랐다.
이중 울산은 27.7%, 대전 18.7%, 충남 17.9%가 각각 올라 같은 기간 서울(11.6%), 경기(16.7%), 인천(11.8%) 지역 분양가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건산연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은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분양가는 물가상승률의 3-9배나 오른 것"이라며 "이것이 8.31, 3.30대책등과 맞물리면서 결국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과 입주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말했다.
반면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주택정책의 초첨이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데 치중할 것이아니라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방 주택시장과 규제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지방 주택수요를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