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6일 전날 청와대 측의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은 원칙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선관위측은 청와대측의 반론기회 부여요구에도 난색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7일 노대통령과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 비판발언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는 해외출장중인 선관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전원 참석한다.
선관위측은 회의는 대략 6시간걸릴 정도며 결정 후 공식 브리핑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관위 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강연내용과 강연장 분위기, 강연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요건은 다른 안건처리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측의 변론기회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재판기구가 아니고 조사대상자가 소명한 관례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선관위 결정의 핵심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우리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