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확대·지방中企 지원책 시급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이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우선의 정치'를 강조한 것은 고통받는 민생안정과 안심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국민을 강하고 이롭게 하는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국민우선의 정치를 통한 국가 청사진으로 '활기찬 시장경제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단 한푼이라도 국민의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나라', '빈틈 없는 안전망으로 우리 사회의 낙오자를 구제하고 출신에 상관 없이 성실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현 나라 형편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는 국정전반의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그 예로 실업자가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고 노숙자가 늘어만 가며 소득이 줄고 은행이자도 낮아지는데 물가, 세금, 전ㆍ월세, 보험료, 등록금은 모두 오르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부실재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쏟아붓고 성실하게 사는 서민과 직장인, 은행에서 돈 한푼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지방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시급하고 재래시장에 다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전ㆍ월세대란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ㆍ월세의 정확한 시장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개인파산자들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파산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소규모 신용불량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지난 1년간 현 정권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현대의 4개 부실계열사에 무려 12조7,300억원을 지원, 구조조정의 원칙은 이미 무너졌고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현대의 일부 부실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특혜금융과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무산됐던 공적자금 청문회도 더 늦기 전에 엄정하게 실시, 이미 사용된 150조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고 불법행위와 정책실패를 밝혀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권의 체면만 생각, 의약분업과 보험통합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해 엄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과 이해당사자, 정책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토론'의 마당을 여야 공동으로 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설할 것도 요구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