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최고 年2,000만원

지난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 중 8곳이 등록금(2009학년도 기준)을 최소 1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각 대학이 계획했던 입학정원에 비해 실제 배정받은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간 등록금이 대학별로 최소 8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입학금을 제외한 25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1,400만원을 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까지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최종 설치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접수 결과를 보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과 연간 인상액(입학금 포함)은 아주대가 300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연세대(290만원), 서강대(260만원), 이화여대(23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간 등록금 기준으로 국ㆍ공ㆍ사립대 통틀어 등록금(입학금 제외)이 가장 낮은 대학은 충남대(863만원),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2,000만원)였다. 국립대 중에는 충남대가 가장 낮았고 서울대가 1,3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립대의 경우 서강대(1,440만원)가 가장 낮고 성균관대가 최고를 차지했다. 소재별로는 서울권역 평균이 1,608만원으로 서울 외 권역(1,184만원)보다 높았으며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가 1,733만원인 반면 국ㆍ공립대는 996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한 비법학사 인원 비율은 2009학년도 기준 최소 33.3% 이상에서 최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타 대학 선발인원 비율은 최소 33.3% 이상에서 최대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 및 타 대학 출신자 비율이 각각 입학자의 3분의1 이상이 돼야 한다.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전액장학금 학생을 기준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100%이며 25개 대학 평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 전액장학생 비율이 100%에 달했으며 건국대 75%, 중앙대 55.1%, 한양대 55%, 영남대 48.8%, 인하대 44.7%, 원광대 43%, 서울시립대 41.9%, 이화여대 41.7%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장학금 중 80% 이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해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며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을 확대해 1인당 최대 9,000만원(10년 거치ㆍ10년 상환)까지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들이 낸 최종 인가신청서에 대해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늦어도 9월 초까지 최종인가 대학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