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감세 효과 의문" 질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여야 경제통 "감세 효과 의문" 질타 "규제완화 병행해야 외자유치 가능" "법인세 낮춰도 투자 약발없다"국회 기재委… 세제개편안 입법과정 정부와 공방예상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 하나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대기업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거의 기업 투자에 영향이 없다는 게 정론이다."(강봉균 민주당 의원) 여야의 경제통 의원들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9ㆍ1 세제개편안의 설명을 듣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다른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과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지 못하고 대기업ㆍ고소득층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기업투자, 고용과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옛 재정경제부 출신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만 그냥 두면 과거 (일본 등) 선진국이 했던 전철을 밟아서 5년, 10년 후에 보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투자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감세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금융자본ㆍ산업자본 분리제도 완화 등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활약했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도 기업의 투자부진 원인으로 기업의 보수적 경영, 투자 효율성 저하, 외국계 기업과의 차별적 규제 등을 꼽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 높은 세율과 불합리한 과세가 투자 및 소비 위축을 가져왔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한층 더 거셌다.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국가부채에 대해 "현재 수준보다 조금 낮춰 갈 것"이라며 현 수준보다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세금 줄이는 것 만큼 재정지출을 줄이면 거시경제의 성장 영향은 제로다"라고 비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이 법인세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 근거로 인용해온 최근 한국경제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의 한 논문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 보니) 장관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반대 결과더라"며 "인용을 하려면 제대로 인용하라"고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날 비판은 감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감세의 타이밍과 보완대책 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입법과정에서 정부와의 공방이 예상된다. 답변에 나선 강 장관은 의원들의 세제개편안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가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자 일부 야당 의원들로부터 "부실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말' 공세에 대해 "자꾸 속이는 정책이라면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답변 보이콧' 입장을 밝혔고 비판이 이어지자 "그러면 세금을 더 받자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조세감면제도를 함께 정리했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 지적에도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답변하기 힘들다"고 답변했고 일부 비판에는 "그렇게 좁은 시각"이라고 말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강 장관은 강봉균 의원이 대학 등록금을 묻자 "알고는 있지만 꼭 나한테 그런 것을 물어야겠느냐"면서 "하도 지난번에 장학퀴즈로 해서 다 자료를 갖고 있다. 공익은 400만원, 사립대는 700만원 전후"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