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13.4% 늘어/추곡가 인상률 4%로 높여내년도 예산총액이 모두 71조4천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71조6천20억원보다 2천14억원을 순삭감한 71조4천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관련기사 3면>
이는 올해 예산총액 63조원보다 13.4%인 8조4천6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예결위는 이날 세입예산 가운데 조세감면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 1천9백84억원과 청사 주차장 유료화 수입 감소분 30억원 등 2천14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또 세출항목조정을 통해 ▲재해대책 예비비 2천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원 7백억원 ▲교부금 4백97억원 ▲대구∼부산 전철화 사업비 2백45억원 등 6천19억원을 깎은 대신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충 9백11억원 ▲방위비 8백억원 ▲강원도 공비침투 특별지원금 6백53억원 ▲농림어업 지원 3백51억원 등 4천5억원을 늘려 세출부문에서도 2천14억원을 순삭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올해와 내년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당초 정부안인 지난해 대비 3%에서 1% 포인트 올린 4%로 결정했다.
신한국당 이상득,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의원 등 여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지난해에 비해 4% 인상키로 함에 따라 올해 추곡수매량은 8백80만섬, 섬당 가격은 13만7천9백87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제도개선 관련법 개정안, 추곡수매동의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상 연좌제 폐지 적용시기를 둘러싸고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