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1곳 방염·전기·가스시설 부실 보험가입도 저조사립유치원의 안전관리가 엉망으로 화재 등 사고 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전국 2,098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1곳은 건물 방염처리가 허술하고 전기ㆍ가스 안전시설이 없거나 대피시설이 부실해 화재나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물을 불연내장재로 마감하고 커튼ㆍ카페트 등을 방염처리한 상태가 '미흡(8%)'하거나 '매우 미흡(3%)'한 유치원이 11%인 218곳에 달했다.
전기ㆍ기계시설은 콘센트에 어린이 접근방지용 안전커버를 씌우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전기기구의 규격전선을 사용한 실적이 미흡한 유치원이 5%, 매우 미흡한 유치원이 2%로 모두 149곳이었다.
대피시설도 비상구를 2개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개방하며, 원아수가 30명 이상이면서 2층 이상에 있을 때는 구조대나 피난사다리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이 257곳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가스안전시설도 취약해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때 연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누출 차단ㆍ경보기 설치, 가스밸브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유치원이 전체의 5%인 105곳이나 됐다.
이밖에 원아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곳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예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해도 보상액수가 적은 곳도 67곳에 달했다.
올해 4월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은 4,089개, 국공립이 4,219개이나 원아수(만3~5세)는 사립에 약43만명, 국공립에 약12만명으로 사립유치원생이 78%에 달하고 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안전점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씨랜드 사건 이후 유치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더욱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학부모들 스스로도 자녀를 보낼 유치원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