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주된 원인은 의료수가 인상 보다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한중 원장은 9일 오후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안정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의 외래 진료비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량(의료이용량)증가 효과가 93%인 반면 가격효과와 혼합효과는 7%에 불과했다"면서 "따라서 보험재정 적자의 주원인인 외래진료비 급증은 주로 의약분업에 따른 요양기관 이용량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는 지난해 1월 4,000만건에서 올해 1월 5,000만원으로 25% 증가했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건이 늘어난 셈"이라면서 "입원일수의 경우 지난해 1월 270만일에서 올해 1월 360만일로 33% 증가했고 약국 내원일수도 같은 기간 4배가 늘어나 연간 3억1,000만건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