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출생신고, 주소지 이전, 자동차 등록ㆍ이전 등 주요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본격화된다고 한다. 집을 옮긴 후 바쁜 시간을 쪼개 동사무소로 뛰어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 온라인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공인인증서'다. 공인인증서란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에 비유되는 것으로 온라인상의 신분증명서로 보면 된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공인인증서 관련 설문조사 내용은 이 같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78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 공인인증서 보급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더욱 커진다. 응답자의 43%가 공인인증서 보급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알더라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1%나 됐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보급 확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도 '홍보'라는 게 절반 이상응답자의 의견이다. 이는 그나마 정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만큼 인터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방법을 바꾸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실제 공인인증서 이용률과 인지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란 추측이다. 정부는 전자정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각 금융회사들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1,000만여개 정도로 추산되는 금융회사 등의 사설인증서 중 절반 정도만 공인인증서로 대체하면 400만~500만여개의 발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360만여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공인인증서 발급을 800만여개로 늘릴 수 있어 당초 목표인 연내 1,000만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은 선행돼야 할 기본을 배제한 듯해 안타깝다.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상황에서 무조건 인증서 발급건수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이를 사용하면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를 먼저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닐까.
정두환<정보과학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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