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건설경기 회복 어렵다
정부가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또다시 해제하기로 했다.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되살려보려는 고육지책이기는 하나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지엽적인 대책으로 가라앉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지는 의문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는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1가구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이 풀린다. 규제를 풀어 부동산거래를 되살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 부동산경기를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장기능 회복과 징벌적인 부동산세제를 서둘러 개편하지 않으면 건설ㆍ부동산경기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사태가 확산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으로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는 탓이 크다. 물론 주택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과도한 분양가 책정 등 건설업체들의 잘못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수요를 억눌러 침체를 가속화한 것도 사실이다.
불합리하고 징벌적인 부동산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지나친 세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올해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자는 무려 50만명이나 된다. 너무 급작스레 이뤄지는 과표현실화로 재산세 부담도 심각한 수준이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 보니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 같은 세금인상은 전ㆍ월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떠안아 소득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건설과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방관해서는 곤란하다. 투기지역 해제와 같은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불을 끌 수 없다.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있는 세제와 금융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어차피 참여정부에서 이런 대책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선주자들은 부동산정책의 틀을 다시 짜 시장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7/11/28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