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금리인상' 계속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부동산과 증시에서 자산거품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는 ‘저금리 폐해’를 치유하기 위한 의무적인 금리인상을 한두 차례 더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5월 이후 (통화정책은) 크게 보면 지난 몇 달 동안에 한은이 취해왔던 통화정책에서 연장선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박승 전 총재가 퇴임 전 마지막 금리인상을 단행한 2월 밝힌 금리정책 스탠스보다 좀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월 박 전 총재는 “향후 금리정책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거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수준’을 향한 콜금리 인상 행진이 사실상 끝났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은은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가 가져온 자산가격 버블, 과잉 유동성, 자원배분의 왜곡 등 통화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 3.25%이던 콜금리를 4.00%까지 0.75%포인트나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지난 몇 달간 취해왔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히면서 중기적 관점에서의 금리인상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있지만 부동산에 낀 거품 역시 여전함을 우려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 총재는 “매월 매월 어떻게 변할지, 금융시장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실물경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조정완화와 정책기조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은 얼마이며 앞으로 몇 번의 금리인상이 있을까. 박 전 총재는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금리수준이 중립적인 금리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 경제 성장률이 5%인 점을 감안할 경우 한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4.50~4.75% 범위 내에서 형성돼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립금리와는 격차가 남아 있다. 이 총재가 “금융조정 완화의 폭을 줄여가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금통위의 의무적인 금리인상이 앞으로 최소 1차례에서 2차례가량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디플레 갭이 있는 한 당장 정책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리기보다는 일정 수준 낮게 가겠다는 한은의 목표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말 한은이 전망한 속도로 경기회복세가 진행된다는 전제조건에 한해서다. 경기가 곧 정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된다면 한은의 금리인상 행보에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