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 등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관련 각종 승인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배치되는 재건축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절차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건축 관련 정책 및 각종 행정조치와 관련한 행정주체간 역할 및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정부와 시.군.구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정책 관련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돼 있는지를 내달말까지 따져보고 그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판단되면 이를 바로잡겠다"며 "시급한 대책은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관련 권한은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관리계획처분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다.
강 본부장은 "권한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환수하거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로재배치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 은마, 개포 주공 등 주요 단지들에 대해 사업추진현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조합설립, 안전진단,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등 각 과정에서 건설사의 로비, 호가 부풀리기,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강 본부장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재건축 관련 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정부간, 또는 당정간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2월말께 이를 포함한 분양가인하방안, 토지.주택비축물량 확대 등 8.31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후 하락하던 집값이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과 판교 등 신도시 호재로 강남과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변지역까지 영향이 파급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진화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집값 폭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