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독출제·주관내년부터 사법시험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출제, 이를 관리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사법시험의 문제 출제 방향과 출제 오류 방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사법시험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 5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12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김학재 법무부차관과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앞으로 사법시험 관리 위원회는 시험 선발인원,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그 동안 행자부에서 사법시험이 출제 되면서 수험생들의 출제 오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문제은행 구성 강화 ▦전문가에 의한 문제 사전심사 ▦출제 위원 및 재검토 위원 보강 ▦정답 확인 절차 세밀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음은 위촉된 위원 명단.
▦김학재 법무부 차관 ▦김황식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서희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채수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노승행 대한변협 부회장 ▦김정수 대한변협 법제이사 ▦송상현 서울대 법대교수 ▦계희열 고려대 법대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교수 ▦윤경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성열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문창재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