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한ㆍ호주 FTA 내년에. 미국의 쇠고기 논의 요구 응하지 않을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미국 측 자동차 요구사항을 받아들임에 따라 유럽연합(EU)과도 조만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CO2) 배출기준 등 환경 기준 적용에 관한 협의에 나선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7월 연비 등 배기가스 기준 강화방침을 발표한 뒤 미국, EU 등 주요수출업자와 협의해왔다”며 “미국과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EU와도 조만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EU와의 협의내용은 연비와 배기가스에 관한 것이지 FTA 협정문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과 관련,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측 발표문안에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 “serious damage에 대해 미국과 합의한 바 없어 백악관측에 정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음 FTA 체결 국가로는 호주를 지목했다. 최 대표는 ‘FTA 다음 체결대상국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ㆍ호주 FTA가 가장 진전돼 있으며 호주가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 초에 호주와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콜롬비아, 터키 등과의 FTA 협상도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본측에서도 한일 FTA 협상 조기 재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표는 미국 정부가 의회의 압력을 받아 지속적으로 쇠고기 문제 논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기본입장은 2008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완벽히 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6월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