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을 축으로 한 중국 4세대 지도부가 무대 전면에 나서게 됨에 따라 중국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 역시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4세대 지도부는 경제적 경험이 풍부한데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개혁 의지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中 경제 규모, 2020년 미국에 육박=현재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목표는 소강(小康) 사회의 건설이다. 한마디로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온포(溫飽) 수준을 넘어 오는 2020년에는 1인 당 국민 소득 3,000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것.
경제 전문가들은 1인 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그저 그런 중진국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프리미엄`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인구 13억의 중국이 1인 당 국민소득 3,000달러에 도달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4조 달러에 달해 미국 경제와 맞먹는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7.0~7.9%, 그리고 2011~2020년까지는 5.5~6.6%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세운 상태다.
◇자본가, 경제 성장 주요 동력 될 듯=이번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끝으로 은퇴한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위해 세계적인 대기업을 육성하고 현대적인 기업관리를 도입, 국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당과 정부 주도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본가 계급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제16차 전국대표대회(16대)에서 “당은 선진 생산력(자본가), 선진 문화(지식인), 광범위한 인민(노동자ㆍ농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 주석의 3개 대표론이 당장(黨章)에 삽입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이 성공,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자본가 계급을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확실하게 끌어 들여 경제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관료의 反개혁적 성향 등 난제도 산적=4세대 지도부 출범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신화는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난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경직된 규율 체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관료들의 반(反) 개혁적 성향은 시장 개방의 속도를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각종 인ㆍ허가권을 이용해 산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는 아직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연안 부유지역과 서부간의 지역 격차
▲노동자ㆍ농민의 불만 달래기
▲부패와의 전쟁 등도 4세대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