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민간기업 계열사지분율 1.5% 증가
대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렛대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환위기 후 주춤하던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덩치가 큰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기업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해 법을 어겨가며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9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의 45.8%보다 15.5%가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전력, KT(옛 한국통신) 등 올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으로 새로 편입된 7개 공기업을 뺀 민간기업의 내부지분율은 45.6%로 지난해의 45.8%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열사 지분율은 36.3%에서 37.8%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레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지분은 평균 1.7%에 불과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민간기업들의 영위업종수도 평균 19.2개로 지난해의 18.8개보다 늘어 기업확장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순자산(자기자본-계열사 출자)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출자액도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SK가 전체 법 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중 대기업의 기업공개비율은 자본금 기준 64%였으나 기업수로는 75%가 미공개로 외부감시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순식 공정위 독점국장은 "총수가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자총액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 명령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