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부총리' 출범 1년

국내에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도입되고 국가 연구개발(R&D) 및 기술산업화에 대한 통합 기획ㆍ조정ㆍ평가 체제를 마련한지 18일로 1년을 맞이 한다. 과기부총리 1년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새로운 실험이 큰 충돌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현장 분위기와는 여전히 괴리감이 남아 있다는 아쉬움도 남겨놓았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가 1년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1년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미국은 한미 장관회의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체제를 부러워했고 핀란드도 우리의 R&D 체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8일 과기부를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체제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 관련 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활성화 등으로 과학기술 정책현안의 종합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또 정부 R&D활동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예산의 조정ㆍ배분체계를 확립한 것이 큰 성과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선진국 진입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체제확립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신재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1년간 방향 정립에는 성공했다”며 “R&D 자원배분 및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도 “사회ㆍ정치 각 부분에 과학기술적 문화와 합리적 사고방식이 파급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조도 보다 강화, 중복적인 투자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명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은 “지난 1년간 과기부가 조직정비에 몰두하면서 연구현장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부족했다”며 “연구소의 자율성을 확대, 잘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잘할 수 있게 배려했으며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