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각계 '한미FTA 토론회'서 비준 찬반논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미국의 노동계는 FTA가 무역역조를 가중시킨다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미 의회는 재협상이 없으면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 재계는 한미 FTA가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견제 등 정치적 의미까지 담고 있다며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미 의회와 재계 및 노동계,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우드로 월슨 국제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될지 아니면 손실을 가져다줄지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시 리 미 노동총연맹-산별회의(AFL-CIO) 정책국장은 노동계를 대표해 “한미 FTA는 자동차 무역역조 등 불균형적인 시장 접근과 노동자 권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개성공단 등 3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FTA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 의준 비준의 첫 관문인 하원 무역소위 티모시 라이프 수석전문위원도 “의회가 이들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문의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며 미 의회 내 부정적 기류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한 재계회의 회장은 “한국시장 개방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 중국과 인도는 미국의 동향에 방관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시장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며 FTA 비준을 촉구했다. 또 최석영 주미경제공사는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기업과 농가는 한국시장 접근 기회를 상실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기존 시장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공사는 자동차 무역역조와 관련,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수출은 최근 몇 년간 10배나 증가한 점을 상기시킨 뒤 “미국 자동차 수출 부진은 시장 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업계의 진출 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