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운영중인 25개 댐 중 충주댐 등 7개 댐이 기상이변으로 홍수량이 증가할 경우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행정자치부 등 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 결과 충주, 소양강, 안동, 섬진강, 사연, 영천, 수어 등 7개댐은 기상이변을 고려하지 않고 용수공급 부족만 고려해 건설됨으로써 홍수량 증가시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 전국 461개 재해위험 지구중 건축을 제한한 지구는 단 1개소에 불과해 홍수발생시 건축물 피해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평균 구조조정 비율은 13%인 데 비해 방재분야 공무원 감축비율은 22%로 높아 치수 및 방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관리를 총괄하는 각급 재해대책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돼 있어 재해관리, 복구사업의 조정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방재인력의 대량 감축 및 잦은 전보로 전문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해상황 통보시스템 점검에선 설계부실로 인해 재해경보 통보에 최장 1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