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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아 붕괴할 경우 통일비용은 남북이 평화ㆍ경제 공동체를 이룰 때 보다 무려 7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회 박사팀과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지난 6월 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래비전 2040’ 안건과 함께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에 따르면 KDI는 이 대통령의 ‘비핵ㆍ개방 3,000’ 구상이 순조롭게 진척돼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경우와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아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는 두 가지를 시나리오를 상정해 통일비용을 추산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의해 남과 북이 평화ㆍ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통일비용)은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정부의 ‘비핵ㆍ개방 3000’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게 돼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급변사태를 겪고 갑자기 무너져 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같은 기간 통일비용은 7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에 대해 남한이 소득보전을 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상당한 추가 부담이 발생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0년간 총액으로 계산하면 북한 급변사태 때 통일비용은 총 2조 1,400억 달러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3,220억 달러”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총액은 정밀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평화ㆍ경제 공동체 형성시 북한은 2040년 1인당 GDP가 1만 6,000달러로, 한국(6만달러)의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248억 달러(2008년 기준)로 한국의 2.7% 수준이며, 1인당 GDP는 북한이 1,000달러로 한국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미래위는 당시 이 대통령에게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했으나, 청와대와 미래위는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내용을 비공개키로 하고 6월 11일 정식보고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