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기주의로 마찰음이 요란했던 금융개혁 최종안이 확정됐다.개혁안의 핵심은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중앙은행 총재를 겸임토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했다.
총리 직속기구로 금융감독원을 신설, 흩어져 있던 감독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자료제출권, 검사요구권, 시정요구권, 공동검사권 등 간접적인 검사기능을 갖게 된다.
정부 개혁안의 틀은 대체로 옳게 짜여졌다. 주목되는 부분은 한은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책임도 지워진 점이다.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어 임기 전이라도 총재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뉴질랜드식의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도입해 볼만한 제도로 평가된다.
또 재경원·한은·금감원 등 금융관련 기관이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점이다. 금융관련 정책·집행·감독기능이 분권되면 통화 정책과 정부 거시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정부의 거시정책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거시정책의 변경에 따라 통화정책의 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계장치는 필요한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역시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금융개혁의 본질은 낙후되어 있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 세계 각국이 금융개혁을 하고 그것도 빅뱅식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도 개방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강화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금융개혁은 본질에서 벗어나 중앙은행 독립이나 감독권 다툼에 지나치게 집착해온게 사실이다. 금융기관간 영역철폐, 규제혁파, 관행개선, 경영 건전화 방안 문제는 사실상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금융개혁 과제인 은행소유구조 문제는 소홀히 다뤄졌다.
이같은 핵심은 비켜간 채 이해 대립과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을 끌어온 것이 아쉽다. 금융개혁은 결코 이해관계 기관이나 사람들의 양보나 담합으로 이뤄질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처 이기적 밥그릇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재경원과 한은간의 마찰이 시끄럽고 여기에 보험 증권감독원까지 가세해 힘겨루기 양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용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본 뜻을 해치게 될 뿐이다.
그 뿐이 아니다.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할 임시 국회의 개원이 불투명하다. 밥그릇 싸움과 맞물려 국회가 열린다 해도 개혁의 본질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금융개혁을 뒤늦게 발동건데서 비롯된 사단들이다. 정권 말기의 개혁이란 실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된다 해도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져 본질이 퇴색·변질되기 쉽다.
그럴바에야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는 편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