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ㆍ농축산단체가 한목소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 거부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 쇠고기 시장의 즉각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마이크 조핸스 미국 농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FTA의 미 의회 비준을 바란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미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핸스 장관은 이어 “한국이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이 오는 5월 ‘광우병 통제수출국’으로 지정되면 한국도 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를 진두지휘한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이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식육협회와 농업조합연맹 등 농축산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까지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의회의 비준 과정을 밟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도 쇠고기 문제 등 FTA 협상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 한미 FTA에 대한 의회 심의 및 비준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