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등 전자결재율 20~30% 그쳐오는 연말까지 각 부처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전자정부'의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삐걱대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금융감독위 등 정부 핵심부처의 올해 1~5월 전자결재율이 20~30%대에 머무르는가 하면, 전자정부 10대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일선 교사들의 반발로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게다가 정부 부처간 전산망 '나라 21'도 계속되는 시스템 장애로 행정업무 올 스톱이 속출하고 있다.
◇핵심부처 전자결재율 저조
행정자치부가 2일 국회 행정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50건의 생산문서 중 133건을 전자결재해 생산문서 대비 전자결재율이 24.2%에 그쳤다. 또 교육부는 14만5,079건의 문서 중 4만 7,099건을 전자결재해 32.4%에 머물렀다.
또 재정경제부의 전자결재율도 60.0%에 그쳤으며, 건설교통부(75.9%), 외교통상부 (77.6%) 등 정부의 핵심 부처들도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균 전자결재율 88.9%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전자결재율이 높은 기관은 기상청(99.7%), 관세청(99.4%)이었으며 정보기술(IT)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98.4%)도 높았다.
◇정부 전산망도 장애 잦아
전자정부의 성패여부는 정부부처 간 전산망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늠된다. 그러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나라21'은 계속되는 시스템 장애로 부처간 행정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나라21'은 전자문서결재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으나, 일선 공무원들은 장애가 두려워 접속을 꺼리고 있다.
실제 정부 전산망의 유지 보수는 삼성SDS에서 맡고 있는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요장애가 발생, 업무중단과 민원지연 사태를 빚었다.
주요장애와 단순장애를 포함한 기관서버별 장애 건수는 행자부 본부 일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사용하는 서버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재경부와 비상기획위원회 서버도 23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자위 박종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보급된 '나라21' 시스템에 54개 정부기관중 24개 기관만 연결 사용되고 있다"며 "개발 당시부터 참여한 '삼성 SDS'가 장애요인 대책과 유지관리에 소홀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자정부 보완대책 시급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자정부'의 모든 기반이 오는 11월까지 마무리되고 안방에서도 대부분의 민원이 처리되는 획기적인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촉박한 시한으로 국가의 장기 행정체제를 만드는 전자정부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전자정부 10대사업중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하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 사업추진 도중 시스템 미비로 현직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내년 3월로 시행이 연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임기 내에 전자정부를 완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과욕이 오히려 전자정부의 부작용을 속출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전자정부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고쳐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