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중국산 수입 침투율이 저기술 산업 분야뿐 아니라 고기술 분야에서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기술 분야의 경우 갈수록 늘어나는 중국산의 수입이 국내기업의 퇴출을 유발하고 신규진입을 저해하면서 국내산업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중국으로부터 수입과 국내기업의 진입ㆍ퇴출 관계’라는 보고서에서 고기술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의 수입 침투율은 지난 99년 2.0%에서 2003년 4.4%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수입 침투율은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저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산의 침투율이 1.9%에서 3.8%로 상승했고 중기술 분야는 0.9%에서 1.5%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산의 수입침투와 국내기업의 퇴출간 관계를 나타내는 추정계수가 저기술 분야는 0.974를 기록, 중국산의 점유율 증가가 국내기업 퇴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국산 수입침투와 국내기업의 신규진입간 관계를 보여주는 추정계수를 보면 중기술과 저기술 분야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기업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용석 부연구위원은 “저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중국산의 산업 대체효과가 경제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면서 “퇴출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과 노동 등 자원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