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車 개발 '발등의 불'

환경부는 휘발유ㆍLPG 자동차에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기준인 유럽의 유로-5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차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가스 평균배출량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세계 최고 수준의 배기가스 배출규제 제도로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일정 비율은 반드시 저공해 자동차로 채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왔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판매차량 가운데 저공해 자동차 판매 비중을 최대한 늘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저공해 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저공해차(LEVㆍLow Emission Vehicle), 초저공해차(ULEVㆍUltra Low Emission Vehicle), 극초저공해차(SULEVㆍ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 무공해차(ZEVㆍZero Emission Vehicle)로 나뉜다. 이 자동차들은 사실상 거의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자동차들이다. 결국 대체연료자동차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미국 수출은 물론 국내 내수판매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현대ㆍ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모두 ▦천연가스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진석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장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적어도 오는 2010년에는 전체 판매 자동차 가운데 5% 정도는 SULEV 수준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회사들은 “이전의 배기가스 기준도 강력해서 일부 모델의 경우 기준을 맞추지 못해 아예 단종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행시기를 다소 늦춰주는 방안 등을 환경부에 재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출가스보증기간이 현행제도에서 거의 두배로 늘어나면서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담도 상당하고 경우에 따라 소비자와의 배상분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현행 5년 8만㎞에서 10년 16만㎞로 늘었다. 보증기간 내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급증할 경우 우선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운전습관 등이 원인이 돼 배출가스가 늘 경우에는 소비자와 제작회사 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확률이 적지않다. 한편 환경부는 2009~2010년에 새로운 배기가스 배출 규제조치로 최소 24%~최대 92%까지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수가 2015년에 2,000만대로 2010년 1,800만대에서 11.3% 증가하지만 배기가스 규제로 오염물질 배출량은 오히려 9.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