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전무 수두룩… 예산만 낭비/결정권 분산 행정책임 흐리기도서울시에 각종위원회가 80개에 이르고 이중 상당수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는 물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빚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민선 시장 출범 이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훈령·규칙에 근거,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지난 95년 7월 지자제 실시전 66개에 불과하던 것이 14개가 늘어 모두 80개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과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들 각종 위원회는 적게는 5명에서부터 많게는 1백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시장을 비롯 행정1,2부시장과 관련부서 국장들이 맡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이들 위원회 가운데 지난 95년 7월과 9월에 신설된 「안전대책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등은 2년이 넘도록 아예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또 지난 95년 11월에 설치된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지난해 3월 설치된 「공금운영자문위원회」도 올들어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이들 위원회에 모두 1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월세의 폭등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택소유자와 전세입주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시 임대·임차인에게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법적구속력이 없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해결)건수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행정결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와 행정집행기관 단독으로 결정했을 경우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들은 행정책임의 소재를 희석시키는 역기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행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능이 쇠퇴한 위원회를 매년 정비하기로 하고 지난해 7개 위원회를 폐지한데 이어 올해도 2개 위원회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초 각 위원회 주무과로 기능이 쇠퇴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데 이어 위원회 설치에 따른 잡음을 줄이기 위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의 위원중 50%는 공개 모집키로 방침을 세웠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