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본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 이시욱 KDI 연구위원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주제발표문은 극명하게 대립했다.
◇ 한미 FTA는 소득 양극화 해법 이시욱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 양극화현상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며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의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중국의 부상, 세계화 진전 등 대외적 요인과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외환위기 이후 급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를 통한 소득 창출을 통해 양극화에 대처하는 재원을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비스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소득 양극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이며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의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FTA와 양극화의 관계에 대해 "소득 양극화의 주원인은 정보기술(IT) 등과같이 전문직 인력의 수요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변화한데 따른 것이지 FTA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의 득실 논란에 대해서도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의 절대 규모는 생산성 증가 정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세율 효과 위주로 한미 FTA의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일각에서 개도국과 FTA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선진국과의 FTA를 통한 기술학습효과를 고려하고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FTA 우선순위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 한미 FTA 1차협상 문제 심각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포괄적인 평가는 좀 더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1차 본협상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등 현재의 추세로 진행되면 낙관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1차 본협상의 문제점으로 "서비스공급을 위한 현지 설립의무 면제에합의해줘 서비스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에 대한 의견 접근은 사채와 투기자본에도 내국민대우를 보장해주고기술이전 요구 등 이행의무 부과가 일절 금지되며 투자자는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쇠고기.스크린쿼터.자동차배기가스.약값 등 4대 현안에 대해 해결 약속, 국민 합의 무시, 협상문안 비공개, 협상분과를 미국 요구대로 구성한 점 등도협상 과정의 치명적인 오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권과 공공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협상 대상에서 쌀 제외, 미국의 농업보조금 즉각 시정 요구, 자동차 세제개편 단계적 추진, 서비스 부문 개방대상 열거주의로 변경, 신금융상품 개방 유보,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문제 등은최소한 양보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