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MF환란특위는 8일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이 청문회 출석대신 산행을 떠나버리자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고발 이외에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한채 서둘러 회의를 마쳤다.이날 YS는 측근들과 함께 산행을 떠나 어떠한 행태로든 증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특위의 방문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특위와 여권은 金전대통령의 증언으로 청문회 대미를 장식하려던 계획이 어긋나자 청문회 수습방안 찾기에 나섰으나 유일한 대안인 고발조치가 전직대통령의 예우측면과 대화분위기에 들어간 정국상황을 고려할때 곤혹스런 입장이다.
이날 특위위원들은 『나라의 경제를 망쳐놓고 마치 자신은 잘못도 없다는 듯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한뒤 『IMF환란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는냐의 여부는 金전대통령의 출석과 증언에 달려있다』며 YS 출석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97년 대환란의 주범은 바로 김영삼 전대통령』이라며 『金전대통령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광화문 네거리에 나와 멍석을 깔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어준선(魚浚善) 의원은 『金전대통령이 선거자금을 받아쓴 죄로 한보가 하는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대통령은 나라가 부도날 지경에 가서야 위기를 인식했다』고 말했다.
金전대통령과 차남 현철씨, 그리고 다른 출석거부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 특위와 여권은 일단 『예외없이 사법처리 한다』는 원칙아래 증인신문 일자가 경과한 현철씨등 출석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張위원장은 『金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여부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고발하기는 어렵지 않게냐』고 말해 고발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문회에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위는 최규하(崔圭夏) 전대통령이 5공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고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