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서경이 만난 사람]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제부처 장관, 여야 떠나 경험있는 인사로"대통령 혼자서는 다 못해… 경제부총리제 도입 필요국내-국제로 나눠진 금융부문 정책기능도 통합해야지방분권, 인-허가권등 실질적 권한 넘겨줘야 실현 대담=황인선 부국장대우 정치부장 정리=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통령과 경제관만 일치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경험과 식견이 있고 추진력ㆍ돌파력이 있는 분들이 경제부처 장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병수(56)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내년 초 단행설이 돌고 있는 개각 때 경제부처 장관 인선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만큼 누군가 장관 중에서 책임지고 컨트롤ㆍ지휘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기 부산시장 도전 의사에 대해 “어떤 가능성이 오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 중이지만 내년 경기저점 및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물밑에서 협의하느라 분주하다. 서 위원장을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실에서 만나 내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민과 대안을 들어봤다. 그는 선제적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부처 개각과 조직개편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저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 금융위기로 파급된 것이므로 내년 말까지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도 그로 인해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 또 다른 금융위기가 국내에 올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그나마 견디겠지만 제2금융권은 조선ㆍ건설업 등이 무너지면 그 여파를 타고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경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284조5,000억원이라는 새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조기에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과 대책이 빨리 집행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모든 회사에 지원할 수 없으니 옥석을 구분해 경쟁력 있는 업체는 살려주고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통폐합을 통해서든지 정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재정위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시중에 돈이 모자라고 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질 시중금리가 빨리 낮아질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 284조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위기극복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현재로 봐서 충분한지 예단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회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즉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또 다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급히 필요할 때 추경 편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해 내년도에 추경편성이 필요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 경제위기의 본질은 금융위기인 만큼 정부의 금융감독체계와 경제컨트롤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정위는 미국발 금융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가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상호 간에 협의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경제부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있던 각 부처 통할 조정권을 청와대가 가져간 상황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운용을 잘하고 계시지만 대통령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장관 중에서 책임지고 컨트롤하고 지휘하고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위에서는 부총리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정책을 보면 국내금융은 금융위가, 국제금융은 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은 국경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시간으로 국내금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부문의 정책기능을 나눠 각각 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금융 관리ㆍ감독 정책기능도 통합해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통합할지는 부처 간 이해관계와 상임위 관계를 고려해 앞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컨트롤 타워의 위상 강화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양당 대표를 강력히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ImageView('','GisaImgNum_2','right','26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최소한 (여당) 지도부에는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 시간 안에 정리가 돼 정부조직법이든 국회법이든 정비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부의 조직편재와 기능이 금융위기 극복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재정부는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고 각 부처와 함께 협의ㆍ논의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없애고 그 예산기능을 재정부로 이관한 상황에서 여기에 더해 또 다시 금융ㆍ경제정책 전반의 총괄기능을 재정부에 주게 되면 너무 몸집이 비대해져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행돼야 합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는 인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년 초 경제부처 개각 및 인적쇄신 가능성과 관련해 올바른 개각 방향과 원칙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정부 인사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데 제가 그것을 직접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확실히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제관과 경제부처 장관의 경제관이 맞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경제관만 일치한다면 이럴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험과 식견이 있고 그러면서 추진력ㆍ 돌파력 있는 분들이 경제부처 장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발전과 지방균형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계획 아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 위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규모가 이제는 커졌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출을 100이라고 보면 현재 중앙정부는 40, 지방정부를 6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중앙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쓰라고 사용처를 정해주는 식이라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각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육성ㆍ발전ㆍ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ㆍ허가권을 예로 들면 어떤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지을 적에 중앙정부에 오지 않고도 지방정부를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방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자체가 기업유치 등을 통해 필요할 경우 세금도 내리고 보조금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 도입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일단 그것을 도입하고 세월이 흐르면 거기에 맞는 자주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재정위에서도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재원으로 돌리는 입법안을 내놓았으며 재정위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선 의원인데 부산시장 도전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해보니까 정치세계라는 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퇴보하게 되더군요. 지역주민이나 지지자들을 고려해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타고 못 넘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오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염두에 두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장 약력 ▲1952년 울산 ▲경남고 ▲서강대 경제학과 ▲미국 북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우진서비스 대표 ▲㈔동백장학회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16~18대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기장갑) ▲한나라당 원내부총무ㆍ정책위의장ㆍ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관련기사 ◀◀◀ ▶ [서경이 만난 사람]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