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탕감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원금 탕감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 '3차 배드뱅크' 어떻게 운영하나채무자 능력따라 원금은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2년간 성실히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중' 기록 삭제대부업체도 포함 영구적 운영…72만명 혜택볼듯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은행ㆍ카드사 등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한 일반 다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12월 중순부터 3차 배드뱅크가 본격 출범하면서 세부 운영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차 배드뱅크는 제도권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업체가 포함되고 최근 금융위기를 감안해 존속시한을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채무 재조정 때 원칙적으로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최장 8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할 방침이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8년간 분할 상환=3차 배드뱅크는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우선 채무 재조정은 신용회복기금에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무 재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는 방식이다. 대신 원금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환승론은 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원 이하 정상 상환자 중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이 대상이다. 환승론은 예를 들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환승론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금융당국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환승론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부분 보증을 하되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면 '신용회복 지원 중'으로 등재되는데 금융당국은 2년간 성실 상환시 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어떻게=금융당국은 일단 7,000억원 규모로 출발하지만 향후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적자금 상환기금 반환금 중 금융기관에 반환될 9,814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국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9,814억원의 반환금이 제3차 배드뱅크 재원인 신용회복기금에 상당 부분 출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 출발은 7,00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예산규모가 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실이 점차 심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3조원까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3차 배드뱅크로 총 7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규모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3차 배드뱅크에 대해 존속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 연체건수가 2건 이상)는 248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9월 말 현재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506조원으로 지난해 1~9월보다 32조원가량 늘었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 연체율도 9월 말 0.58%에서 10월 말 0.67%로 상승해 채무 불이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배드뱅크 외에도 가계금융 채무 부실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과거 배드뱅크는 카드대란때 첫 등장…비제도권 금융기관 제외 채무 불이행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하는 배드뱅크는 과거 신용카드 사태 때 처음 등장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쏟아져 나오자 '한마음금융사업'이라는 배드뱅크를 출범시켰다. 당시에는 우선 빚을 갚도록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천천히 상환하도록 했다. 당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19만3,948건을 처리했다. 2005년에는 2차로 '희망모아 신용회복지원사업'이라는 제2차 배드뱅크가 등장한다. 1차 배드뱅크는 한 개 금융기관 채무만을 대상으로 했다. 때문에 다중 금융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사업은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34만명가량이 희망모아사업으로 혜택을 입었다. 현재 2차 배드뱅크는 회수작업만 진행하고 있다. 1ㆍ2차 배드뱅크는 한시 운영됐으며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기관은 제외됐다. 정부는 3차 배드뱅크 운영 과정에서 1ㆍ2차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비제도권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 탕감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 방식과는 다르다. 신용회복위 프로젝트는 위원회가 중간에 끼어 금융기관과 채무 불이행자 간 협의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하도록 한 것. 하지만 이번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입해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